로그인

법령 특허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특허법 제8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01년
2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99후2396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2.1.1.(145),102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3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8후515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1.7.15.(134),1533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2000년
4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7후3494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2000.2.15.(100),397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9년
6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7후2477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1999.9.1.(89),1784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7년
7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후603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1997.6.1.(35),1615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5년
8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후654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5.8.15.(998),2810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4년
9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2후1066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4.8.1.(973),2109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2년
10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후1052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2.7.1.(923),1862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91년
1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후110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2.1.1.(911),112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89년
1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후523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9.11.1.(859),1474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3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후950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7(2)특,587;공1989.10.1.(857),1363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4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후967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7(2)특,478;공1989.8.15.(854),1169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86년
15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3후74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86.12.1.(789),3036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85년
1984년
1983년
19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후67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1(1)특,62;공1983.4.15.(702)590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